전기차·PHEV는 자동차 세금도 다를까? 내연 기관차와 달라지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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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PHEV는 자동차 세금도 다를까? 내연 기관차와 달라지는 세금기준은? |
취득과 보유 단계로 살펴보는 전동화 자동차의 세금 구조
자동차의 동력 방식이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일반 하이브리드(HEV),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엔진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BEV)까지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차량을 비교할 때는 연료비나 충전비, 주행거리부터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력 방식이 달라지면 자동차에 붙는 세금도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자동차에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하나가 아니며 세목마다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유리한지, PHEV가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하기보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하나가 아니다
'자동차 세금'이라고 하면 하나의 세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세금과 차량을 보유하면서 접하는 세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만나게 되고, 등록 후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차량의 구입 과정이나 운행 과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세금도 관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금들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세금이 싸다'
또는
'비싼 자동차는 자동차세도 무조건 비싸다'
같은 한 문장만으로 전체 자동차 세금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세금에 관한 이야기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연기관 승용차에서 배기량이 중요한 이유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 들어간 승용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자동차세를 알아보면 '배기량'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엔진 배기량은 흔히 cc 단위로 표시됩니다.
내연기관 승용차에서는 자동차세를 이해할 때 이 배기량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판매가격과 엔진 배기량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비싼 럭셔리 자동차라고 해서 차량 판매가격만으로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가 결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엔진 구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과 배기량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순수 전기차는 배기량을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서 전기차의 구조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순수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대신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와 전기모터를 이용해 주행합니다.
내연기관 엔진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엔진 배기량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는 자동차세 구조를 순수 전기승용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내연기관 승용차와 다른 과세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전기차를 단순히 '기름 대신 전기를 넣는 자동차'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력계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부 제도에서도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기차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자동차 관련 세금이 더 적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세와 취득 단계의 세금은 서로 다른 세목이며 차량과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PHEV에는 엔진도 있는데 전기차와 같을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이 비교에서 특히 재미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PHEV에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구동용 배터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외부 충전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전기모터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를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전기차와 달리 내연기관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HEV를 세금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충전할 수 있으니 순수 전기차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지, 차량의 구체적인 분류가 무엇인지, 등록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드리치 모터스에서 앞서 살펴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580 e가 바로 이런 PHEV 구조를 가진 자동차의 사례입니다.
대형 럭셔리 세단에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순수 전기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과 전기 구동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PHEV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자동차 제도 역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친환경차 혜택'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보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검색하면 '세제 혜택'이라는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감면이나 지원 제도는 적용 대상과 요건, 한도 및 적용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특정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는 기사만 보고 현재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의 제도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차'라는 일상적인 표현과 법령이나 제도에서 정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항상 동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HEV, PHEV, BEV는 모두 전동화 기술을 사용하지만 각 제도에서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실제로 취득하려 한다면 차량의 정확한 모델과 등록 시점에 적용되는 공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보조금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전기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금 감면과 구매 보조금도 함께 등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차량 구입 부담과 관련되어 있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세금의 감면은 특정 세목의 부담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줄여주는 것과 관련됩니다.
반면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한 요건 아래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다 =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는
'세금 혜택이 있다 =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기차 구매를 검토한다면 세금과 보조금의 적용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차량과 지역, 시기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거 구매자의 사례를 현재 자신의 차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 전기차라면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할까?
월드리치 모터스처럼 고가 자동차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전동화 자동차라고 해서 차량 가격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 전기차나 PHEV를 구입할 때 어떤 지원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제도의 가격 기준이나 차량 요건 등이 관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니까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차량의 실질적인 취득 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업무용승용차와 비용처리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여부와 법인차의 세무처리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서 전기차 관련 제도와 법인차 관련 세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동력 방식에 따른 제도와 사업자가 차량 비용을 처리하는 세무 문제를 각각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가격보다 먼저 '어떤 세금인가'를 확인하자
내연기관차, PHEV, 순수 전기차를 세금 측면에서 비교하면 의외로 간단한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만 보고 세금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알아보는 것이 취득 단계의 세금인지, 보유 단계의 자동차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차량의 동력 방식과 분류를 확인하고,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감면이나 지원 제도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면 됩니다.
특히 세제와 지원제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담당기관, 관련 정부기관 등이 제공하는 최신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기술의 변화는 단순히 엔진을 모터로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기량이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준이 존재하는 가운데 배기량 자체가 없는 순수 전기차가 등장했고, 그 중간에는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HEV와 PHEV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자동차 세금 역시 '비싼 차인가, 싼 차인가'라는 기준 하나보다 자동차가 어떤 구조이며 어떤 세목을 보고 있는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보입니다.
월드리치 모터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볼 때도 출력과 디자인, 브랜드뿐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차이까지 함께 이해한다면 전동화 시대의 자동차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FAQ
Q. 순수 전기차에는 자동차세가 없나요?
순수 전기차라고 해서 자동차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연기관 승용차와 동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해당 시점의 지방세 관련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HEV는 충전할 수 있으니 전기차와 세금이 똑같나요?
PHEV는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며 순수 전기차와 구조가 다릅니다. 특정 세금이나 감면제도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해당 제도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차 세금 혜택과 전기차 보조금은 같은 것인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세금 감면과 구매 보조금은 각각 별도의 제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의 대상이라고 해서 다른 제도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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